코로나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 (2.14~)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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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는 ’22.2.14.(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1인의 경우 1일 지원금은 34,910원 (월 상한액 448,800원)

2인의 경우 1일 지원금은 59,000원 (월 상한액 826,000원)

3인의 경우 1일 지원금은 76,140원 (월 상한액 1,066,000원)

4인의 경우 1일 지원금은 93,200원 (월 상한액 1,304,900원)

5인의 경우 1일 지원금은 110,110원 (월 상한액 1,541,600원)

6인의 경우 1일 지원금은 126,680원 (월 상한액 1,773,700원)

 

 

신청기관

관할 읍·면·동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격리통지서 또는 해제확인서 (발급장소 : 보건소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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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 구축으로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입원․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

 

 ○ 종전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한다.

 

    * (현행)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 → (개편) 실제 입원․격리된 가구원수

 

   - 이로써 산정에 따른 행정부담이 줄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제외대상도 입원․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되어 다른 가족으로 인해 가구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개선하였다.

 

     * (현행) 가구원(비격리자 포함) 중 한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 미지원 

     → (개편)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자만 제외하고 지원

 

 

○ 한편,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였다.

 

□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다.

 

 ○ 개별 근로자의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되나,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

 

   -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전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였다.

 

    * 9,160원(’22년 시급 최저임금)×8시간=약 73,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지원기준은 ’22.2.14.(월) 이후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된다.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절차나 제외대상이 명확해져 지자체 행정부담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국민들께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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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기간 중 격리의 이행 유도하고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70조의4 

 

□ 지원내용

  

 ① 유급휴가비용(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 (지원대상) 입원‧격리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지원기준) 격리 근로자 일급(日給) 기준 지급(1일 상한 73,000원)

 ○ (신청․지급) 국민연금공단 지사

 

 ② 생활지원비(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 (지원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경우 지원제외(→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

 ○ (지원기준)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 준용 지급

 ○ (신청․지급)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시․군․구(지급결정 및 지급)

 

※ 지원제외 대상(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가는 미지원) 

  해외입국격리자, 격리․방역수칙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재원 : 유급휴가비용(국비 100%), 생활지원비(국비50%+지방비50%)

 

 

[2.14.보도참고자료]+입원·격리자+생활지원비+지원기준+개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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