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조회하기 바로가기 (안심전세포털)

올해부터 전세보증금을 반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런 악성 임대인으로 지정되면 그들의 이름,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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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속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반복적인 채무불이행자인 '악성 임대인'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명단에 오르는 반복적 채무불이행자는 지난 3년 동안 2회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