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임대 의무사항 알아보기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임대차계약 시 1. 임대사업자 설명 의무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5%), 임대주택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세금 체납 사실 등)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합니다. ※ 또한, 둘 이상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다가구주택 등은 선순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2020.12.10 이후) 2. 소유권등기상 부기등기 의무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는 등록 후 지체없이 등록한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해야합니다. 3.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과태료 1,000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 사항(재계약, 묵시적 갱신 ..
도란도란 라이프/소소한 생활 정보
2021. 9. 16. 08:50
